1.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지원 혜택
산불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복구 지원: 주택 복구비, 농업·축산 피해 지원금 지급
임시 주거 지원: 주거를 잃은 가구에 임시 거처 제공
공공요금 감면: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감면
세정 지원: 건강보험료, 지방세, 국세 유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피해 주민 대상 지원금 지급
※ 지역별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및 산림청을 통해 확인 필수
2. 산불 피해 보상 신청 방법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외에도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재난특수진화대 보상 제도가 운영됩니다.
신청 기관
정부24 (www.gov.kr)
재난보험24
각 지자체 민원실 및 산림청 지역 사무소
신청 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피해 지역 거주 증명)
화재 증명서 (관할 소방서 또는 경찰서 발급)
진단서 (인명 피해 발생 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단위 피해 증명)
피해 현장 자료 (사진, 영상 등)
추가 증빙 서류 (보험 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등)
※ 정부24 및 민원24에서 일부 서류 온라인 발급 가능
3.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경상북도)
2025년 3월 대규모 산불로 인해 경북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 지역
대상 지역: 의성군,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인원
대상 인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주민 약 27만 명 (외국인 포함 여부 추후 공고)
지급 금액: 1인당 30만 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북도청 및 각 시·군청 재난보조금 신청 홈페이지 (예정)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리 신청 가능: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필요서류, 지급일정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위임장 (대리 신청 시)
3월 31일: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의결
4월 초: 접수 시작 예정
접수 후 7일 이내 계좌 지급 목표
※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검토 중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현황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5억 원 긴급 지원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진화·복구·이재민 구호 총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5억 원 후원, 진화 장비 지원
인천시: 2억 원 적십자사 기탁, 소방인력 131명 파견
경북사랑의열매: 긴급지원금 1억 원, 생필품 제공
희망친구 기아대책: 총 5억 원 규모 긴급 구호 실시 (생수, 마스크, 생활물품 키트 등)
5. 금융 및 세정 지원
금융 지원 (iM뱅크 등)
세정 지원 (국세청)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 프로그램 운영
신규 대출 2,000억 원 규모 지원
금리 인하 (최대 1.5%p) 및 상환 유예
기존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서비스 제공
법인세 환급세액 신속 지급 (4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5월 2일까지)
체납자 압류 및 매각 유예 (최대 2년)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가능
※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6. 추가 지원 혜택
지방세 감면 및 기한 연장 가능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새마을금고 금융 지원: 대출 만기 1년 연장, 원리금 상환 6개월 유예, 긴급자금대출 (최대 3천만 원)
7. 향후 복구 계획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추진 중입니다.
산불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여야 협조 요청
긴급 임시 주거 시설 확대 (호텔, 리조트 활용)
주택 복구 및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검토
문의처
경북도청 및 해당 시·군청 재난지원 부서
산림청 지역 사무소
정부24, 민원24, 홈택스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시려면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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